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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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대법원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찬성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경제형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합리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TF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기준 모호…연 2000건 신고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제형.

수사기관이 기업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인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도 유죄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경영상판단으로 인정되면 배임죄를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수단이 돼온 측면이 있다"며 "배임죄의 모호성이 사라지면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기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이번 정부 TF에서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경영판단원칙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이어 "법원은 영풍 황산에 대한 취급 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경영및 환경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판단내렸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라고.

있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해왔다.

그런 요구를 김 의원이 반영해 추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일명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경영판단을 구분하고, 만약.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손해 액수가 크면 특별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단 한 차례라도경영판단을 잘못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투자 유치,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물품 거래, 용역 발주까지.